자가격리 위빈 기존 300만원→1000만원 상향
지난 1일 18시 기준 자가격리자 총 2만3768명
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된다고 합니다.
휴대전화 두고 외출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감시 체계를 강화한다고 하네요.
조심해서, 잘 해서, 방역이 잘 되었으면 합니다.
오늘부터 자가격리 위반하면 '벌금 1000만원'
[서울=뉴시스] 최선윤 기자 = 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람은 '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'에 처해질 수 있다. 정부가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기존 '300만원 이하 벌금'에서 이 같이 강화한 까닭은 1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2주간 격리 의무화가 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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징역보다는 벌금형이 적합한 것 같습니다. 사실 금액을 좀 더 쎄게 매기는 것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.
오늘부터 자가격리 위반 처벌 강화...최대 징역 1년
[앵커]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지난 1일부터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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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기 저기 지자체에서 고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현재로서는 300만원이죠... 이분들은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될 것 같습니다.
광주·전남에서도 잇따라 자가격리 이탈자 고발
광주·전남지역에서도 코로나19 검사를 앞두고 자가격리 중 현장을 무단 이탈한 사람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. 보건당국은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이들을 수사의뢰하거나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.광주시는 5일 최근 태국에서 돌아와 광주 북구 중흥동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A(29)씨가 격리수칙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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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포 이분들은 좀 심한 것 같아요. 로또 사려다가 벌금 딱지 맞으셨네요... ㅠ.ㅠ
자가격리 중 로또 사고 미술관 간 부부 고발 당해
자가격리 중 로또 사고 미술관 간 부부 고발 당해, 군포 27·29번 확진자 감염병 법률 위반 고발 조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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빨리 자가격리 잘 해서 좀 진정이 되면 좋겠네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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